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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576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

이유

... 구매하는 경우에는 입찰시 제출하는 가격명세서상의 단가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입찰안내서 제4권 제2장 M2-1쪽 기재에 따라 피고들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수명보증서(Life Time Warranty Sheet)"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명보증서 SGT800 구분 품목 참조 번호 수량 (개수) 보증기간*[등가운전시간(EOH)으로] 제품 정비 이전의 권장 최대 등가운전시간(EOH) 터빈 날개 1단(Turbine Blade stage 1) 2423470-A 87 20,000 터빈 날개 2단(Turbine Blade stage 2) 2423768-C 87 40,000 터빈 날개 3단(Turbine Blade stage 3) 2420095-1 71 40,000 유도 날개 1단(Guide Vane stage 1) 2423483-A 50 20,000 유도 날개 2단(Guide Vane stage 2) 2422954-A 2420018-D 2423682-A 49 1 2 20,000 20,000 20,000 유도 날개 3단(Guide Vane stage 3) 2422909-A 2420027-C 2421172-C 25 1 2 40,000 40,000 40,000 연소실(Combustion Chamber) 2423699-D 1 20,000 * 등가운전시간(EOH)은 가스터빈의 상업 운전이 개시되는 날부터 계산되고, 등가운전시간(EOH)에 관한 지멘스 공식(Siemens formula)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등가운전시간(EOH)은 가스터빈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서 base load에서 연간 8,300시간 동안 가동되고 100회의 정상적인 시동/정지가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위에 열거된 부품의 재료에 의한 결함 또는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한 중단이 발생함이 없이 가동된 시간을 포함한다.

다음은 지멘스의 SGT800 EOH 계산 수식이다.

EOH = H 5(N × Cn) 위 수식에서 각 항목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H = 운전 시간(천연 가스 연료만 사용하여 기본 부하 하에서 운전하는 경우) N = 시동 ~ 정지 횟수 Cn = 시동/정지 계수 Cn = 0 정상시동/t7이 300°C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운전 Cn = 1 정상시동/정상정지 Cn = 10 정상시동/100 ~ 50%의 부하 운전 Cn = 5 정상시동/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