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8 2016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6. 22:52 경 경기 평택시 포승 읍 도 곡리 주막 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 로 117번 길 8 홍진기업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