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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합639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핀홀 검사 납품된 강관파이프의 스크래치 부분(도장이 안 된 부분)을 검사하는

것. E 대리가 핀홀 검사를 하면 망인이 스크래치 부분을 보수(부분 도장)함. 2014. 10. 23.(목) 08:00~18:00 오전, 오후에 1500A*700A T형관 1500A란 강관의 직경이 1.5m란 의미이고, 1500A*700A T형관이란 강관 직경이 각각 1.5m, 70cm 인 강관이 T자형으로 붙어 있는 형태를 말함. 6본 미도장부분 도장 2014. 10. 24.(금) 08:00~18:00 900A, 100A, 2100A 등 곡관 및 T부분 야적된 제품 핀홀 검사 후 보수(1500A*700A 제외) 2014. 10. 25.(토) 08:00~14:00 오전에 T형관 1500A*700A 도장 중 칠레 안전관리자가 주변정리 미흡, 산소농도 체크 안함 등의 이유로 현장작업을 중지시켜 14:00 퇴근 2014. 10. 26.(일) 휴무 2014. 10. 27.(월) 08:00~18:00 현장작업 중지(포스코 측에서 절차서 서류 준비) 2014. 10. 28.(화) 08:00~18:00 오후에 그라인더로 면처리 및 청소 후 1500A*700A T형관 3본 미도장부분 도장(롤러로 도료를 묻혀 쇠헤라 손바닥만한 크기의 쇠로 만든 도구로 스크래치된 부분에 도료를 떨어뜨린 뒤 도료를 펴서 바르는데 사용함. 로 펴서 도장) 2014. 10. 29.(수) 08:00~18:00 오전에 건강검진. 1500A*700A T형관 9본 핀홀 검사 후 재도장(전량 핀홀 발생) 2014. 10. 30.(목) 08:00~18:00 그라인더로 면처리 및 청소 후 1500A*700A T형관 3본 미도장부분 도장 2014. 10. 31.(금) 08:00~18:00 1500A*700A T형관 7본 핀홀 검사 후 부분 보수 2014. 11. 1.(토) 08:00~18:00 2014. 11. 2.(일) 휴무 망인은 2014. 10. 16. 이 사건 회사가 칠레 코크란 현장에 납품한 강관플랜트 보수를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E 대리와 함께 1개월 예정으로 칠레로 출국하였다.

칠레 도착 후 사망 전까지의 망인의 근무내역 및 망인의 사망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근무기간 총 업무시간 휴무일수 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