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22:30 경부터 다음 날 00:25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8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 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시간당 30,000 원씩을 받아 주기로 하고 도우미 D 외 1명을 손님들에게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6개, 소주 1개 등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노래 연장 업등록증 (C 노래 연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