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갑 주식회사가 흡수합병하였던 을 주식회사의 영업시설인 공장 등 자동차부품사업 부분을 다시 분할하여 병 주식회사를 신설하였는데, 을 회사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며 지배하고 있던 정 주식회사의 주식이 병 회사에 이전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분할계획서에 따라 병 회사로 이전될 ‘자동차부품부문 공장의 영업자산(부대자산 포함)’과 ‘그 영업관련 계약, 인허가, 면허, 특허, 상표권, 사업권 등을 포함하는 무형자산 및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는 정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식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위 주식은 병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1.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를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0 ). 따라서 어떠한 권리가 분할회사에 승계되는지는 분할계획서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분할계획서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분할회사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분할계획서의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분할계획서에 나타난 의사가 무엇인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 권리의 내용,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분할회사 및 이를 승인한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 및 분할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1) 이 사건 분할의 목적은, 대우통신 주식회사(이하 ‘대우통신’이라 한다)의 재무구조가 부실화함에 따라 1999. 7. 2. 대우통신으로 합병되었던 대우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정밀공업’이라 한다)의 영업시설인 부산공장 등 자동차부품사업 부분을 다시 분할하여 피고 에스앤티모티브 주식회사(분할 당시의 상호는 대우정밀 주식회사로서,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별도로 신설하고, 분할 후 대우통신은 정상적인 채권회수 및 매각이 의문시되는 자산을 유지·관리하게 함으로써, 부실의 확산을 방지하고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지배구조를 건실화하여 채권자, 주주, 종업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2) 이 사건 분할계획서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사업부문별 고유의 영업자산, 영업부채를 각 신설회사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3조 제3항), 피고 회사가 이전받을 자산내역으로 ‘1. 자동차부품부문 부산공장의 영업자산(부대자산 포함)’과 ‘3. 제1호의 영업관련 계약, 인허가, 면허, 특허, 상표권, 사업권 등을 포함하는 무형자산 및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열거하고 있다(제9조).

(3) ① 주식회사 케이임제이텍(변경 전 상호: 한국기전 주식회사, 이하 ‘한국기전’이라 한다)과 에스앤티전장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성우산업 주식회사, 이하 ‘성우산업’이라 하고, 두 회사를 통칭하여 ‘한국기전 등’이라 한다)가 종래 모터와 전장 등을 임가공형태로 제작하여 대우정밀공업의 부산공장에 납품하였고 대우정밀공업이 실질적으로 그 각 발행주식의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지배하였고, ② 한국기전 등은 종래 대우정밀공업의 부산공장 영업과만 관련될 뿐 대우통신이나 대우그룹의 다른 계열사와는 무관하며, ③ 이 사건 분할 직후 한국기전 등이 납품하는 디씨(DC) 모터는 피고 회사 매출액의 약 35%와 영업이익의 70% 수준을 점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가 한국기전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④ 대우통신은 대우정밀공업을 합병한 후 이 사건 분할 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 의결권의 행사 기타 권리행사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⑤ 이 사건 주식은 대우정밀공업이 당초 대우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흡수합병되기 전의 대우정밀공업이나 대우통신의 회계장부에 전혀 등장한 적이 없으며 대우통신의 채권자들도 이 사건 주식을 대우통신의 책임재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사실들에 의하면, 한국기전 등에 대한 경영권은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동차부품부문 부산공장의 ‘사업부문별 고유의 영업자산’ 및 ‘영업 관련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위 경영권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분할 당시 실명화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로 이전될 ‘자동차부품부문 부산공장의 영업자산(부대자산 포함)’과 ‘그 영업관련 계약, 인허가, 면허, 특허, 상표권, 사업권 등을 포함하는 무형자산 및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는 한국기전 등에 대한 경영권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은 피고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대우통신은 자동차부품사업 부분을 분할한 후 남은 개별 자산들을 파산절차를 통해 환가한 후 소멸하기로 예정된 회사였던 반면, 피고 회사는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신설된 회사로서 이 사건 주식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이 사건 분할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을 승인한 대우통신 주주들 및 이 사건 분할 후 피고 회사 주식의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 등을 추진하였던 대우통신 채권단의 실질적인 의사가 신설되는 피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자산으로서 피고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소멸이 예정된 대우통신에 귀속시킬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분할 대차대조표나 승계대상 목록에 피고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사분할 및 그에 따른 권리 승계의 범위,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승계 여부가 문제 된 자산이 분할계획서에서 신설회사에 이전하기로 정한 영업자산 내지 그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