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M과 AA에게 각각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인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편취 액수 또한 합계 약 1억 500만 원으로 많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이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