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호송되던 중 경찰관들을 또다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