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회사가 2017. 7. 1. 국세를 체납하는 신용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8. 4. 13. D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61,323,4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가 2017.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2017. 10.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자력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0. 20.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위 2017. 10. 20. 당시 적극재산을 소극재산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