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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3:3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 천 교차로부터 같은 구 구포동 구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인서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