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합계 126,500,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포괄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