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부근 길에서 이른바 대포 차인 B 명의로 등록된 C 카 렌스 차량을 D으로부터 6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로 양수 받아 운행하고도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14:50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9 안양우편 물류 센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기록 8 쪽)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