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