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12. 28. 경 G과 거제시 H 건물 2 층을 원룸 6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금액 2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 첨부,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