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쏘렌 토 중고차량의 구입대금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0. 1. 10. 경 위 승용차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1,50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매각대금 합계 287,95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소속으로 사원 증을 형식적으로 발급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매각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변제하였고, 그 변 제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원은 대여금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