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6. 24. 02:10경 부산 연제구 B 주차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4. 6. 5.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점, 단속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공연예술 관련 영업 및 매니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