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4,141,126원과 그 중 22,696,410원에 대한 2016. 7. 14.부터 2016. 8. 5.까지는 연 12%,...
1. 원고는 2001. 12. 31.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와촌농업협동조합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29. 위 농업협동조합에 22,696,41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3. 11.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입체비용 101,560원, 과태료 66,622원, 보증료 67,417원, 손해금 31,209,117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54,141,126원(= 대위변제금 22,696,410원 입체비용 101,560원 과태료 66,622원 보증료 67,417원 손해금 31,209,11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2,696,4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7. 14.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