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모욕함으로써 형사 사법질서의 준엄함을 무시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