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