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