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원고에게 “남편인 피고 C이 트럭운수업자인데, 트럭에 부과된 세금을 납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7. 피고 B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후 2014. 11. 24. 14,000,000원을, 같은 달 27. 2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책임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 대하여도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조세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게 된 점, ② 피고 C은 2016. 4. 26. 원고의 남편 D와의 전화통화 중 “내가 쓴 돈이니까 당연히 주어야 한다. 집이 팔리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이 적어도 2016. 4. 26.경에는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병존적 인수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이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