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2011. 5. 경 개설하여 오랫동안 피고인의 임금을 지급 받는 용도로 사용한 계좌의 예금 통장 사본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을 뿐이고,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계좌의 개설 당시 현금 출금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타 계좌에 입금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교부하여 위 계좌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가능성을 성명 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 즉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대출을 받기 위해 2015. 4. 30. 성명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공판기록 37 쪽), ②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성명 불상자에게 예금 통장 사본만을 송부하였을 뿐,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