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철거 등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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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G아파트의 상가(지하층, 지상 1, 2층이 상가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J호, K호, L호, 제113호, 제114호의 소유자인데, 원고 소유의 각 상가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위치해 있고, 그 중 J호, K호, L호는 이 사건 상가 전면부 외벽에 접해 있다
(아래 도면 참조).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상가 제2층 T호를 임차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J호 외벽 중 별지1 도면 표시 ⑦, ⑧을 연결한 부분에 별지2 사진 표시 ⑨, ⑩, ⑪, ⑫, ⑨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D”라는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상가 제2층 U호를 임차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J호 외벽 중 별지1 도면 표시 ⑬, ⑭를 연결한 부분에 별지2 사진 표시 ⑮, , , , ⑮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E”라는 간판을 설치하여 각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 제1층 외벽 상단에는 이에 접한 집합건물 소유자가 간판을 설치한다는 관리단의 묵시적 결의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설치한 간판은 각 위 결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