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11.경 강릉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3일간 대여료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D조합)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