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11. 10. 18: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여성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일단 강릉시 F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신고자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9:10경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휴대하여 재차 위 식당으로 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간나야, 누가 신고했어 ”라고 말하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 회칼을 빼내어 손에 쥔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112신고를 누가한 것인지 묻고 다시 위 회칼을 허리춤에 넣은 후, 그곳 세탁기 위에 있던 쟁반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 위로 흔들어 보이고 그 옆에 있던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는 등 피해자가 위 112신고자를 말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