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6. 11. 30. 불상 시경 F를 만 나 ‘ 신분 증’, ‘ 본인 확인사실 서명서’ 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F를 통해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폰 유심( 전화번호 : H) 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B 의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0개의 선불 폰을 개통시켜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6. 11. 30. 불상 시경 F를 만 나 ‘ 신분 증’, ‘ 본인 확인사실 서명서’ 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F를 통해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폰 유심( 전화번호 : I) 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C 의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0개의 선불 폰을 개통시켜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 인 E의 범행 피고인 E는 2016. 11. 28. 불상 시경 F를 만 나 ‘ 신분 증’, ‘ 본인 확인사실 서명서’ 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F를 통해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폰 유심( 전화번호 : J) 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E 의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0개의 선불 폰을 개통시켜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7. 불상 시경 F를 만 나, 수원 시청 근방의 불상의 대리점에서 선불 폰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불 폰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F를 통해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폰 유심( 전화번호 : K) 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A 의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6개의 선불 폰을 개통시켜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6. 12. 7. 불상 시경 F를 만 나 ‘ 신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