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3. 05. 15. 00: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황실예식장 앞에서 같은 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교 남단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