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아홉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