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12. 9.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사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지분율을 원고 51 : 피고 49으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을 각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지출한 비용 중 피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508,279,424원,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55,685,675원, 본사관리비 중 피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445,774,575원 합계 1,209,739,774원 및 위 돈 중 각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행율을 94%로 확정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공사대금의 94% 중 피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더 지급할 금액이 없고, 가사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업무처리에 관한 통지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실행율을 94%로 확정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8호증의 40, 43, 46, 갑 제10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행율을 94%로 확정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담금의 범위 1 감정인 B의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