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후임병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