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시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의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