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1심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피고인의 그판시 소위중 제1의 (나),(마),(사)및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동법 제3조 2항 · 1항 , 제2조 , 형법 제350조 1항 , 제260조 1항 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를 그 나머지 판시 절도죄, 공갈죄 및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2항 은 야간에 또는 상습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조항은 동조 1항의 죄 즉,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혹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법 제2조 의 죄를 야간에 또는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상습 또는 야간이라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동법 제2조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1심 판시 제1의 (나), (마), (사)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상습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그를 외포케 하여 그 판시 각 금품을 갈취하였다는것이고 동 판시 제2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1심 공동피고인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담배불로 지져 죽인다고 협박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일 뿐임이 위 1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여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소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2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필경 동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본건은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그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이므로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