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1 2017고정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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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의 ‘A 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및 그 직원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서신 또는 이메일,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일과와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A는 위반행위 1 회당 500,000 원씩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라’ 는 내용의 접근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50 경 서울 마포구 B 6 층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위 접근 금 지가 처분결정에 반하여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 자로부터 “ 예전에 불을 질렀는데 왜 다시 회사를 왔냐.

접근금지상태인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어떤 힘을 법원에 썼길래 나한테 이러냐.

벌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죽여 버리겠다.

뿌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내가 못할 줄 아느냐.

이 회사 내가 망하게 해 줄게

”라고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