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9. 1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홍제역 부근 금강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11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7 소재 실버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