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43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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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4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37』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14 경 화성시 D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약 98만 원을 꺼 내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438』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유소’ 의 종업원으로서 주유 및 금전 출납, 주유소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3. 21:13 경 위 주유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주유대금으로 받은 현금 1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카운터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마음대로 꺼내

어 가 그때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안양 인덕 원 일원에서 노래방, PC 방 등 개인적인 유흥비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2016 고 정 1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 명 변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