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2.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