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8. 31. 04: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도쿄인 호텔 맞은편에서 도쿄인 호텔 앞 도로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운행 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