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 14. 2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이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새끼야’, ‘씨발 놈아 꺼져 니가 뭔 상관인데 임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