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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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아들 F은 2013. 7.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G’(이하 ‘G’라고 한다)에 4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위 사업장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G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호두과자를 판매하였다.

다. 그러던 중 F은 성명불상의 G 회원으로부터 별지1 영상과 같은 호두과자 포장지와 스탬프 10여개를 보내겠으니 G 회원들로부터 호두과자 주문이 들어오면 위 포장지로 포장하고 스탬프를 선물로 줄 것을 요청받고, G 회원들로부터 주문받은 호두과자를 위 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탬프와 함께 배송하는 방법으로 호두과자를 판매하였다. 라.

위와 같은 판매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인터넷게시판에 관련 글이 게시되자, 피고들은 인터넷에 게시된 게시물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G회원들과 함께 합의금을 받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기획하여 원고를 앞세워 백 명이 넘는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소권 남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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