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 선정된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도 이와 같이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0901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을 철회한 경우에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하여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B을 상대로 그들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재한 원고에 관한 기사나 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과 B은 이에 대해 응소하면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없이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 가운데 피고들에 관한 부분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피고들에 관한 나머지 부분 및 선정당사자 B 본인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