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2:29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 앞 도로에서 의왕시 삼동에 있는 삼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을 보고 자신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29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삼동교차로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기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에게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