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점,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채증영상에는 피고인의 배 및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등 부위와 밀착된 장면만 확인되는 점, 위 채증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위만 촬영된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