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1,330,438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2015. 7. 28.까지...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지연손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약정이율이 이를 초과하므로 2015. 10. 1.부터는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