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5. 7.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전세기간 2016. 5. 7.부터 2018.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묵시적 갱신을 거쳐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E조합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채권최고액 합계 9,100만 원, 실 채무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1. 1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은 ① 위 E조합 대출금 7,000만 원 승계, ② 피고의 오빠인 F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F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4,500만 원, 전세기간 1년의 전세계약 체결(당일 원고와 F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 체결됨), ③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위 가.

항의 기존 전세보증금 8,000만 원, ④ 피고의 부 G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중 5,500만 원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 당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11.1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E조합 대출금채무 7,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이자 지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 인수를 하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