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 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00,000원 중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2. 12.경 22:50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인 E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기간 동안 F초등학교로부터 약 153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업소에서 ‘C 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있는 객실 5개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마사지업 및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게와 F초등학교와의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