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2,221㎡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충주시 C 전 2,2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