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 위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찾아 온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단층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차임 4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 각 단독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매매목록 포함)

1.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