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명의로 2012. 2. 23.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케이티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전화번호 B가 배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 명의로 같은 날인 2012. 2. 23.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전화번호 2개(C, D)가 배정되었다

(위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여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은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2012년 2월 초순경 가방을 분실하였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들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