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범행 수법이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6. 26.자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