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의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야기된 점(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수사기록 58 면 참조), 음주 운전 등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