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석 매트에 대한 투자를 권한 바가 없고 실제로 보석 매트를 제조하였으며 피해 자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 물품 공급 및 거래 약정서’ 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제안을 하여 위 약정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 자가 위 약정서에 따른 물품대금 전액인 7,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석 매트를 전혀 납품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보석 매트 대신 보석 찜 질기를 제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납품된 바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위 7,200만 원 중 일부를 K를 운영하는 I에게 교부하였으나 그로써 보석 매트가 아닌 황토색 매트와 보석 찜 질기를 제조하게 하고 이를 스스로 타에 처분하거나 I으로 하여금 타에 처분되도록 방 치하였으며, 위 7,200만 원 중 I에게 교부하지 않은 나머지 돈은 보석 매트 등의 제조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석 매트 등의 공급을 전혀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돌려주거나 이를 정 산하는 등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은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보석 매트 제조 명목으로 차용금 사기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등을 모두...

참조조문